이날 유이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내란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해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을 폭압적 독재국가로 만들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국정과 국격을 하루아침에 실추시킨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국민 앞에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 쿠데타를 방조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동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들여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보이콧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주의를 전복한 반역 집단으로, 존재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므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