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시군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1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40명 중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명 표결에 앞서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조례안 반대를,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찬성 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반대와 찬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먼저 이수진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의 경우 조례 제4조 주민 지원 예산은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강행규정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상생 조례'가 아닌 '상쟁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의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안을) 던져 놓았다"며 "통합은 지역민이 주체가 돼야 하는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호소했다.

반면 염영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몸부림인 만큼 꼭 통과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해서 주목받았다.

이보다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요구서 제출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과 구두상으로는 협의했으나, 상임위원장이 서명을 해 주지 않아 현안 질문이 무산됐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완주 전주 통합결사 반대와 시군 상생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

도의회에서는 완주군민의 완강한 반대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위 등에 대비해 경비 직원들을 보강 배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문을 잠그고 출입 카드로 출입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우려했던 찬반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완주 전주 통합 반대 측의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3~5일 이내에 전북자치도로 의견 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향후 완주 전주 행정 통합 과정에서 법적 정책적 혼선이 해소되어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 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된 조례로 인해 완주 전주의 행정 통합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완주군민의 반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주를 지역구로 둔 윤수봉 의원과 권요안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삭발투혼을 하는 등 완강하게 조례 제정에 반대하였으며, 윤수봉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반대토론을 주장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생 조례안 가결로 오는 3월 13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귀추가 주목되며,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반대운동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는 사업청탁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군)에 대한 문승우 도의회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직권 상정 건을 보고 받고 윤리특위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완주 전주 상생 조례안을 비롯한 3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