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울공화국만을 유지·발전시키는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에서 지방 중심 정책기조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초저출생,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라며 “제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전국 405개 공공기관 중 85%인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한 가운데 176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고 통폐합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총 153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1차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절반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한 셈이다. 이후 정권교체,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나머지 남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작년 9월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담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음에도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설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기조는 더욱 굳건해지고, 수도권 초집중화가 가속화되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균형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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