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 관련> 익산시장 불통·막무가내식 행정 비난 확산

익산시가 발동한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에 대한 반발이 입주민과 시의회 및 언론 등에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시장의 독단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함열로 9개 부서 이전근무와 전주권광역상수도로의 전환 등 주요정책이 시의원과 전혀 상의없이 추진되다 무산된데 이어, 심지어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도 현실성이 없다는 공무원 내부 감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관련 공무원 징계까지 단행하며 밀어붙인 것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이다.
익산시는 박경철 시장 취임 직후, 함열 9개 부서 이전근무와 대아. 경천댐 수계의 신흥정수장의 시민공원화 및 용담댐 수계의 전주권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해 이들 사업 리모델링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 당했다.
때문에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이 줄줄이 무산위기에 처했는데 시의원들은 한결같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전혀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소통과 대화의 부재’를 현 집행부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 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에 비교적 호의적인 시의원조차 비난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에 익산시는 지난 11일 붕괴우려가 있다며 모현동 우남아파트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물론 국. 과장 어느 누구도 사전에 시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시의원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 같은 ‘불통. 막무가내’식 시정운영이 시의회와 단절되는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9일 익산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피명령에 극히 부정적인 익산시 감사담당관 내부감사 자료를 확보해 강력 비판했다.
익산시 감사담당관이 지난달 실시한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대비한 내부감사 자료에는 “대피명령에 찬성한 일부세대는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5백~6백 곳으로 추산되는 D급 건물에 대피명령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적시했다.
또한 “이주비 120만원과 융자 3천만원으로 이주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피명령 이후 이주치 않는 주민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으며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 입주민을 강제할 법적근거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도 불가능해 대피명령이 불가능하다”고 공무원 핵심부서가 자체 감사결과를 밝힌 것.
그러나 시 집행부는 이런 의견도 무시하고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하며 당장 이주치 않는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통보했으며, 우남아파트 안전대책과 대피명령 지시를 담당한 공무원에 감사도 실시했다.
이 같은 감사 대상만도 전 주택과장과 전 주택관리담당 계장, 현 주택과장과 안전총괄과장 등 4명에 달했고, 전 주택과장과 전 주택관리담당 등 2명은 훈계처분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 내부 핵심부서에서 대피명령에 부정적 의견이 나왔음에도 담당공무원을 감사하거나 징계해 박 시장이 무소불위로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안팎의 비난에 휩싸였다.
특히 우남아파트 보수. 보강파들은 “불가능한 재건축파 의견만 듣고 대피명령을 발동해 아파트 가격하락과 이미지 손상만 초래한 채 보수. 보강도 난관에 부닥쳤다”며 “대피명령을 철회치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재건축파도 ”이주능력이 없는 주민을 상대로 대책도 없이 대피명령부터 발동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내부와 시의회 및 언론까지 긴급 대피명령 등 박시장의 불통. 독단행정에 비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남아파트 입주민까지 반발해 “민선 6기 익산시의 시민안전 위주의 위민행정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돌렸던 익산시가 전국적 망신살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