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현황과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도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현황 △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계획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진형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지난 2차 업무보고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하여, 관(官)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이 추진하도록 유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였는지를 질의하며, 특히 타지자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추진중인 사례가 있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해 수익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염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인식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연계한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한전의 신정읍-신계룡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주영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수상·육상 태양광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또한 분산에너지 특화단지가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송전선로 건설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생명단지 내 영농형 태양광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이와 연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마지막으로,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과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해, 환경교육이 3·4학년 대상에 한정된 이유를 질의하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전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중립·배출 3단계 유형으로 분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행 결과 중립사업 비중이 87%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하며, 감축사업으로 전환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고, 감축사업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북의 대표관광지 중 하나인 한옥마을 내 일회용품 쓰레기와 분리배출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회수기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체계와 관련해,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행책임관인 행정부지사가 오히려 높은 직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심의와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위원회 소속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해상풍력과 관련해, 육상으로 전송된 전력을 한전이 독점하는 송전망이 아닌, 도가 직접 송배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2024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질의하며, 연관 시·군 기본계획이 3월 중 완료 예정으로 아직 추진체계가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어떻게 시군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 질의하며,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가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의 선도적 자세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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