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세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속세까지 완화하며 감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감세정책이 초래할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감세정책은 균형발전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우선한 선택"이라고도 강조했다.
도당은 "이번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유층 감세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가구의 6.3%에 불과하며, 그중 상위 1%가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부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을 뿐, 지방에서는 상속세 감면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 부유층을 위한 조치이며, 절반의 국민이 살고 있는 지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의 축소는 지방 경제의 뿌리까지 말려버릴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민주당의 상속세 감면 결정은 지방 지원 축소 선언과 다름없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의 재분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감세경쟁에 나서며 조세 정의와 균형발전 원칙을 저버렸다"며 지방을 희생하는 감세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 정의와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한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