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4일 오후 도 교육청 소속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을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소요된 시간이 4주를 넘어가는 비율이 상당하다”면서 “사안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당사자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라면 상급 기관에 더 지원을 요청하고, 다른 사유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 빨리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시 지역과 군 지역 학교의 운영비 등 예산 배분에 관하여 들여다봤다. 이 의원은 “군 지역 학교들의 예산 여건에 비해 전주 등 시 지역 학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라며 “소규모학교 지원 등 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시 지역 학생들이 군 지역 학생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많은 시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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