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도교육청 각 부서 중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정책국 및 대변인, 행정국 및 감사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도내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들여다봤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문제는 매년, 매회 대두되는 문제이다.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권에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통학버스·택시 활용 등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운영에 관해 질의했다.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교육청의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제대로 조성·운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도록 할 것, 꼭 필요한 교직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사를 마치 별장처럼 사용하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위원회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핵심 정책들에 관하여 학부모 지지도는 높으나 교직원 지지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다.
한긍수 정책국장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 교직원들의 업무량이 늘고, 강도가 높아지는 상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장과 소통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찾아 교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답했다.
전 부위원장은 “농촌 유학을 희망하면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체육고 골프연습장 활용 문제를 들여다봤다. “주민들에게 개방된 전주생명과학고 테니스장과 달리 전북체육고 골프연습장은 학생 선수도 없는데, 교직원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고, “설치부터 관리, 이번 대설 피해에 따른 철거 또는 보수까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에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강의원은 골프연습장의 최근 대설 피해와 관련해 “개인 시설이었다면 대설 예보에 따른 작은 예방 노력으로 피해를 막았을 것이다. 학교 재산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도 엄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며, 추후 골프연습장의 철거 또는 보수 및 활용 계획에 관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교육청에서 올해 교과용 도서 대금, 즉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약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 1인당 1과목당 비용을 약 3만 원 선의 최저치로 계상한 것으로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구독료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더군다나 디지털교과서가 앞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68억여 원의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 또는 변경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교육청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발행사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학생 개인정보 관리 등에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전체 학생이 동시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 시 학교 시스템 망의 속도 문제,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일선 교사들의 준비 현황 등에 관해 질의하고, 2025년은 빠른 도입보다는 탄탄한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이번 겨울 혹한 및 대설에 따른 전북체육고의 골프연습장 파손 등 도내 학교 피해 현황을 묻고,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개학 시즌인 만큼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건물 점검도 4년에 1회를 한다든지 규정상 최소한의 점검만 하지 말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문제를 짚었다. 교육청의 폐교 활용 우수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 묻고, 도서벽지나 인구소멸 지역의 폐교들을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청이 관점을 바꾸고, 지자체, 법인 등 단체와도 적극 협조하여,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