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한다.”며, “식량안보, 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무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농협경제지주의‘2025년 농업기자재 계통공급 기준가격’결과에 따르면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은 지난 해 1만 5,572원 보다 약 5.9% 상승한 1만 6,491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정부 예산 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농가는 평균 약 25% 이상의 가격 인상분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주요 원자재(N·P·K, DAP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규제와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심화, 고환율 기조 확대 등의 악재가 겹치며 비료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와 같은 현실은 농업생산비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2021년 대비 비료비는 26.4%가 증가하였고 호당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3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약 10.5%가량 폭등한 반면 주요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 원에서 2023년 1,114만 원으로 약 14%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가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고환율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생산비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농가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당장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3월부터 농촌 현장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는 식량안보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책 취지를 감안해 동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단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농업 민생 현안 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설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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