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 항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항목은 ▲상생소비지원금(2조4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약 2조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항안전 사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 정국 이후 급격한 소비 위축, 무안 공항 사고 이후 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예산은 코로나 시기 지급 규모를 고려해 임의로 2조원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경 편성 분야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며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반도체 특별법의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 기업의 '노동시간 예외 적용' 뿐 아니라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화에 발 맞춰 공론화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시간,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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