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 도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체감도 높은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다.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인하 전 기준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낮아진다. 경유는 581원에서 448원으로, 부탄은 203원에서 156원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휘발유 인하율을 20%에서 15%로, 역유와 부탄 인하율을 30%에서 23%로 낮춰 14번째 시행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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