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열린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과의 사이에 벌어진 고성 등 소동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었다.

김 국장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이 “새만금 신항 문제는 군산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지사는 신항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해명했다.

김 국장은 “새만금 신항은 전북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김 지사는 법적 권한이 있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무역항을 지정 결정하면 되는데 왜 도지사에게까지 문의하는지에 대한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영일 시의원은 김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이 발언한 항만법 제5조 제5항을 보면 분명히 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생기면 해수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입장을 내주게 되어 있다고 한 점에 대해 김 국장은 “항만법 제5조 제5항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 지정 조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 조항”이라고 밝히며,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항만 육성 기본 방향, 항만의 현황, 중·장기 개발계획, 항만의 관리·운영계획, 시설계획 등을 반영하며, 새만금 신항만은 무역항 지정 이전 단계로 항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역항 지정 절차는 항만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후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북자치도가 전문가 자문그룹 논의 결과를 은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안대로 해수부에 전달하도록 촉구하는 발언에 대해, 김 국장은 “새만금 신항만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내부적 자문단 회의를 3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 의견은 단지 자문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군산항 산하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단독 항으로 할 것인지에 따른 행정절차 개시에 대비해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군산시와 김제시 간 주장이 상반돼 서로 새만금 신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 하에서 전북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두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전체를 전략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출범하고자 해수부에 전문가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해수부가 법적 행정절차 추진시 전문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기자 브리핑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김관영 지사와 군산시 김영일 시의원 간에 일어난 고성 등 소동은 앞으로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기 시에서 운영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양 도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언론보도와 5일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어느 곳에 신항만을 두나 전북도의 자산인 만큼 서로 양보하여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을텐데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