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4일 오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가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이미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이미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당장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표2]에서 장기요양 시장에 있어 영리성 확대의 문제점을 살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영리성이 확대되면 시장 독점, 영세사업자 도산, 서비스 질 저하, 공공성 약화, 이용자 간 격차 발생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공성 유지·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지배 및 입소 노인의 주거안정성 저해, △거대자본 유입으로 인한 공공성 위협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공적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노인의 돌봄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제도의 본 취지를 견지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임차가 허용될 경우 장기요양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차 허용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 증가,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약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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