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을 준용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선고가 끝난 뒤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료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서 교육감의 2심 판결에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는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전북교육은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다잡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였으며, 당선된 후에도 뻔뻔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