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부족으로 다수의 후계.청년 농업인이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는 성명서가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흥식 상임대표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계.청년농 눈물을 닦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6,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통해 후계·청년 농업인이 계획대로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재원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를 사전에 막고자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추가확보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지며 결국 증액이 불발돼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줄어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에 정부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던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용을 위한 조치였으나 농지, 농업시설 매입 등을 위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계·청년농이 후순위로 조정되며 논란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최 상임대표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후 정부의 행보는 높게 평가할만하다.”며, “실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추가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후계.청년농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종협 60만 회원은 다시 한번 정부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며,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하반기 자금 수요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예산 배정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가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한편, 본보에서는 지난 15일자 지면에 후계농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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