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지난 19일 새벽 2시 50분경 서부지법 차은경 당직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소요·폭동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 전북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헌정. 법치.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공격한 서부지법 소요. 폭동 사태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정.법치.민생 파괴범 윤석열이 구속되었다.”고 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적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법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아직 정국은 혼란하고 상황은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저열한 선전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절차적으로 완성했지만, 망상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선동은 내란 동조자들의 광적인 폭주를 초래했다.”며, “이들은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했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발작적 공격을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해 40명 이상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 5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소란 . 폭력사태를 자행한 대상자를 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서부지법 소요.폭력 사태를 대한민국 헌정과 사법을 부정한 윤석열 내란 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규정하고 특히, 윤석열 일당이 매번 청년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군색한 처지를 타개하려는 사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정과 사법의 책임자에게 법치의 회복을 상징한 윤석열 구속의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민주적 헌정질서와 법의 지배를 부정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심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노정한 불행한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한밤의 내란 계엄을 맨손으로 제압했고 엄동설한 속 아스팔트 거리에서 내란 일당의 단죄를 외치며 치열한 투쟁에 앞장섰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지치도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현행범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국민의 투쟁과 헌신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윤석열 구속은 헌정 ? 법치 ? 민생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구속과 파면을 시작으로 그 이름 아래 드리워진 음험하고 부패한 그늘을 걷어내, 그들이 파괴한 자유와 질서를 되찾아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의 소란. 폭동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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