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전략작물·경관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여 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밥쌀용 쌀 40만 8천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81만 5,506㏊에서 지난해 69만 7,714㏊로 11년 동안 매년 평균 1만 700㏊이상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승식 의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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