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검증 의무화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검증된 전문 감사인 후보군(pool)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적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성과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도에서 제공하는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선정한 감사인이 보조사업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실적검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문 감사인 제도가 앞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일 혁신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해 평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2024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등이 공시 대상이며, 보조사업자는 올해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계획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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