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동영 의원 “올해 예산 1조8천억, 여·야 합의로 AI 3대 강국으로 가자”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AI진흥 TF가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이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 송기정 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 김일중 카이스트 제조AI빅데이터센터장, 김흥남 카이스트 제조AI빅데이터센터 제조DX추진 본부장이 참여했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시대 AI Top3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맡은 하정우 센터장은 “소버린 AI는 AI 독립국 보장을 넘어 지역적 AI 기술리더”라고 언급하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정 국가의 AI를 개발-운영-확산할 수 있는 능력은 곧 AI의 자체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의 사회·정치·문화적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덧붙여, 국내 자체적인 기술로 소버린 AI를 개발-운영-확산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AI진흥 TF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AI 신흥 강국을 노리는 영국, 프랑스를 예시로 언급하며, 영국은 2030년까지 공공 부문의 컴퓨팅 용량을 20배로 늘려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에 의존하는 고급 AI 모델 개발을 장려 중이고, 프랑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2.2억 유로(약 31조800억원)를 투자하여 AI 인재 양성과 R&D 잠재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이며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야가 협의하여 25년도 AI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이자 AI진흥 TF 간사를 맡은 차지호 의원은 AI 기술이 산업과 교육에서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지역 기반 산업과 학교에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와 인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특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의 활용성과 품질”이라고 언급하며,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단위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이 저비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AI 기술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 발전이 사회적·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AI 기술의 상용화가 국가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산업별 AI 솔루션 도입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과 헬스케어 같은 주요 산업에 맞춤형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AI 기술의 법적·윤리적 측면에 주목하며,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저작권, 사생활 침해 보호, 그리고 AI 윤리 기준 마련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간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학, 스타트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송기정 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은 지역 중심의 AI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며, AI 기술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의 첨단화와 인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와 연계해 자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중 카이스트 제조AI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은 제조업의 특성을 적용한 AI 기술 도입을 제시하며, 업종별로 맞춤형 레퍼런스 모델을 구축해 제조 현장에서 AI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유지와 피드백을 통해 AI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남 카이스트 제조AI빅데이터센터 제조DX추진 본부장은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제조업 AI 데이터셋과 레퍼런스 모델의 구축을 통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카이스트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제조 AI 데이터셋과 가이드북을 언급하며, 제조업 AI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해야 할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