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에서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하여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신중한 정책 검토와 함께 농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 노창득 위원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하여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노창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주요 비판 대상이다.”며, “국내 쌀 소비 감소와 국제 곡물 시장의 변화 등의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패널티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 및 SOC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는 패널티 중심 접근이 아닌 인센티브 확대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농업 예산 신청 시 우선 배정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 배정, 농촌 개발 사업 및 식량 관련 정책 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더 큰 혜택이 요구된다.”고 하며, “정부는 패널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농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는 대체 작물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의 농민들은 실질적인 지원 부족과 경제적 손실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타작물 전환은 기술적·경제적 지원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바, 농민들이 안심하고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농업은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므로 단기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 체계 확립과 산지유통 구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농민들과 함께하며, 농민들의 권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농업 4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쌀은 오천 년을 이어 온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근간인바, 올해 큰 폭의 쌀값 하락으로 인해 쌀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페널티 위주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 쌀 전업농 등 농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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