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외면하고 예산을 99.4% 삭감하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앗아갔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하며, 이는 지역 교육과 지방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복지와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고,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교육의 평등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은 민생의 기둥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석으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민의 삶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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