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후계농들이 모처럼 농촌에 와서 자리를 잡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경영 등 창의적인 농업개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부족에 따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에서는 후계농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하고 후계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범정부 범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홍식 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문제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국회와 재정 당국의 안일함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재원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농연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억 원(증액 시 신규 대출 6천억원에서 1조 1천억원까지 가능)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여야 갈등이 깊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불발되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처럼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후계·청년 농업인의 발목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또한, 재정 당국의 무관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업인구의 계속된 감소세 속에서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정과제에 후계·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이 포함됐음에도 재정 당국의 지원은 제한적이었다.”며, “실제 올해 자금 수혜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 수준만 반영됐다.”며 예산 증액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그간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안타깝게도 이후 변경안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것은 농정 당국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며, “다만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지방소멸,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히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범정부·범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농정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후계·청년 농업인 정책의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파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애꿎은 청년 후계농 400여명이 후계농이 예산 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시름에 젖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정부 범 국회 차원에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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