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78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채석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다며 198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대우건설에서 지하 12m까지 채석하고 복구비용으로 17억 원을 예치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양건설에서 지하 44m를 더 채석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6억 원을 들여 복구를 완료했다면서 군산시 부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1억 3천 4백만 원을 예치한 바 있다며 2014년 군산시는 복구예치금 20억 원을 활용하여 대행복구를 시행하였으나, 사토장과 수목식재를 일부만 진행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유지였던 옥봉석산 채석면적 7만6,400㎡ 중 4만8,299㎡를 남북철강과 등가교환하여 사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2008년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2014년 산업연구용지였던 옥봉석산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처분되자 대체용지가 필요하게 된다고 했다면서 이때 남북철강이 소유한 나포면 나포리 임야 및 공장부지를 토지 매매 및 등가교환을 추진하여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설치하였다며 등가교환을 추진한 옥봉리 산 171-16은 옥봉석산 복구예정지로 남북철강이 등가교환을 추진하면서 소유자의 복구의무 승계가 약속된 곳이나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남북철강이 부도를 맞게 되고 옥봉석산 복구예정지는 경매 및 2차례 매각으로 2021년부터 ㈜엠비티 소유가 되었는데 이전 소유자인 남북철강은 2016년 교환부지에 대한 복구설계를 승인받았으나,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옥봉석산 복구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 남북철강은 군산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승소하였다며 군산시는 패소하여 배상금 5억8,700만원, 소송비용 1,500만원, 총 6억원 가량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는데 옥봉석산은 10여 년간 방치되었고, 총 복구대상 면적에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유지 최종소유자가 4만8,299㎡, 군산시가 시유지 2만8,010㎡를 각각의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어떤 복구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립해야 할 토사량 62만㎥을 기준으로 대략 1㎥당 1만5,000원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면 총 사업비는 약 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일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며 동양건설이 복구를 끝낸 2011년부터 2014년 등가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히 시유지 복구가 가능했다면서 등가교환이 추진된 이후라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치하지 않고 군산시 소유지 1만 평만이라도 바로 복구했다면 복구비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하며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산시는 현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군산항 항로의 충분한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하는데 투기장이 부족하여 2028년 완공예정인 제2준설토 투기장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그동안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량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30만㎥정도만 준설하여 군산항의 항만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금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 여력은 72만㎥뿐으로 한 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옥봉석산 복구에 필요한 약 62만㎥ 토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면서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기준에 적합하면 된다며 금란도의 준설토를 옮겨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