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수색영장 발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란범 수괴 윤석열이 명백한 현행범이므로 소환에 불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체포 수색영장 발부는 사법의 수순을 여는 당연한 순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민주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 계엄 규명과 단죄의 시작,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윤석열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불법 내란 계엄의 수괴로 명백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나 ‘내란범’ 윤석열은 자신의 역사적 과오와 법적인 책임 앞에서 초지일관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 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소요가 완전히 진압된 것은 아님을 경고하며 엄혹한 현실을 주시해왔다.”고 하며,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늘도 ‘법원의 영장 발부는 불법무효’라며 아직도 내란 계엄을 선포하던 때와 같은 무도한 언동을 남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의 오명도 불사하고 내란 수괴 엄호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일당의 저열한 역사의식과 법치를 강조하며 정작 자신들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저급한 준법정신을 이제껏 목도했다.”며, “윤석열은 끝내 내란 계엄으로 폭주했지만,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를 에워싼 국민의 투쟁으로 광기 어린 질주를 ‘일단’ 제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사법의 시간이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사법의 시간을 여는 당연한 수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법률의 궁극적 목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시 환기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단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12?3 내란 계엄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29일 발생한 항공기 참사로 많은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은 공조본이 지난 30일 청구해 법원이 31일 발부했으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는 등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법적 절차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