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 3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12월 25일, 2024년산 공공 비축미 매입가를 결정하는 통계청의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며, “10월부터 12월까지 10일 간격으로 총 9회에 걸쳐 조사한 수확기 평균 산지쌀 값은 80kg 당 18만 4,70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인 20만 2,797원에 비해 8.8%나 폭락했으며, 역대 최대로 쌀값이 폭락했던 2022년 18만 7,268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업생산비를 비롯해 모든 생활물가가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매우 참담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며, “도대체 농민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우리 농업을 지키고 피땀 흘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농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아도 된단 말인가?”라며 분개해 했다.
이어서 “현장 농민들과 야당이 올해 내내 목이 터지도록 한 목소리로 쌀값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농정당국은 찔끔·늑장·꼼수·떠넘기기 대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후안무치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과 농업계가 함께 추진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재해 수준’, ‘농망 4법’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농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쌀 수확기 대책을 내놓고는 ‘오르고 있다’, ‘믿어 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송 장관이 장담했던 쌀값 상승은 올해 수확기 최저가격 대비 채 2%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 20년 전 쌀값에도 못미친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고 말하며, “여당인 국민의 힘도 쌀값을 정상화 하라는 농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며 농망정부 편들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농민 무시는 식량안보의 기둥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은 내란을 일으키고 농업을 망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자며 전봉준 투쟁단이 되어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고개까지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벼 수매가 보장 약속을 어겨 농심을 멍들게 한 농협중앙회도 강하게 규탄한다. 농협의 벼 수매가 7만원 보장 및 전년도 수준의 매입가 보장 약속은 공허한 말이 되고 있다.”며 “700여 개소의 지역농협 및 RPC 가운데 현재까지 355개소만 벼 수매가를 결정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매입가를 결정한 곳은 146개소에 불과하다.”며, “2024년산 벼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상 손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쌀값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쌀값 보장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무능·무책임 농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내란 공범이자 장관 자격도 없는 송미령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나서서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위한 보상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쌀값 폭락 사태를 통해 정부의 공허한 약속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 농민의 생존과 식량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를 무도하게 거부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을 국회 재의결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하며, “또한, 논 타작물 재배면적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과 전통주 활성화 등 쌀소비확대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며, “농민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농업 망치는 농망정부·농망정책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고 굳은 의지로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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