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관련해 2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내란 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192명으로부터 받은 탄핵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로 기록될 한덕수 권한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호하고 대행한 한덕수를 탄핵했다.”고 말하며, “내란 주범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무총리로서 내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도 모자라, 한덕수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 권한대행 직위를 주장하며 근거 없이 200석의 의결 정족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권이 정지됨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탄핵 의결 정족수 15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의 선전·선동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획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내란 진압과 단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저열한 민낯을 보여 준다.”고 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내란 계엄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고 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담은 한덕수의 담화문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수호, 한국 경제 회복, 국정 안정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및 내란 잔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다.”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범’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덕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수사 없이는 그 일당들의 후속 음모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법치의 재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 야 6당 등 국회의원 192명이 참여해 투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과반수의 탄핵 동의가 아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192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