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 kV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업 관련 예정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완주·정읍 도의원,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 시민대책위, 송천(탑) 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고압송전탑 반대 부안군 대책위, 지리산 산악열차반대 남원대책위 소속 회원 20여 명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의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합의 없는 송전선로는 무효라며, 처음부터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 주민들이 신청한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구성 적법성 문제' 민원을 검토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에 위원회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 표명’을 주문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표 위원을 선정하면서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출직 배제 원칙’에 위반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위에서는 "이러한 것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광역 경과 대역을 결정한 한전의 잘못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로써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1단계 광역 경과 대역 노선 결정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서는 “한전은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지 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 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한삼석)에서는 12월 23일 금산군 주민인 박 모씨와 완주군 주민인 송 모씨가 제기한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구성 조사요청’에 대하여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의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완주를 선거구로 둔 윤수봉·권요안 도의원과 정읍시 소속 염영선 도의원과 송전탑 반대 관련 모임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