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마감시한 일주일 남겨 놓고 신청 전무
-문의 전화만 걸려와...자칫 이전 무산 우려
-구체적 주민 보상 인센티브 없어 걸림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이전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지만 공모 마감시한 일주일을 앞둔 현재까지 단 1건도 응모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5∼6개 지역에서 문의 전화만 간간이 걸려올 뿐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유치신청 지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시가 내놓은 인센티브는 마을 진입로·보도 개설,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 현금보상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인센티브는 행정기관이 주민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만,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및 토지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유치 희망지역 주민들이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에서 내놓은 주민지원 방안 역시 교도소가 이전되는 지역에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 교도소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유치를 희망하는 토지주나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및 토지주들이 없을 경우 현 평화동 교도소를 리모델링해 계속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전주교도소 이전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교도소 이전 유치 공모 건으로 지금까지 문중이나 토지 자산가 등 사이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를 종종 해오고 있는데다 직접 시청을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며“공모마감 시한인 7월 2일까지는 1∼2개 정도 신청지역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후보지 신청대상은 198,348㎡(6만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전주시 일원으로 ▲법원·검찰청과의 교통거리가 가까운 지역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남향의 건물배치가 가능하고 구릉지 및 야산이 어우러진 지역 ▲재소자 및 교정인력의 생활환경(악취, 소음, 대기 등)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 공모에 응모할 토지 소유자는 ▲최소 토지면적(198,348㎡)의 2/3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단체·문중대표·마을대표 ▲이전후보지 중심점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