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및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존 방파제 높이를 해수면 상승에 맞춰 높이고 강화할 것, 정부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마을 내 배수와 수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여 대조기 침수지역 배수 및 수로 시스템을 강화할 것, 정부는 해안가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면 변동, 기상 변화, 파도 및 해일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경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정부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을 지나 목포까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내년에 확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 ▲정부는 철도 낙후지역의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방만한 추경 성립 전 예산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이 있고, 특히 예산심의는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을 집행부의 편성안을 심의하면서 선심성과 낭비를 최소화하여 시민과 지자체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며 임하고 있으나 매년 추경성립 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엄격하여야 할 회계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추경성립 전 예산지원과 부적격 판정 및 이중지원되는 사업의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광역의회의 추경 성립 전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교부부터 정산까지 직접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근대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가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노후로 인해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 지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모든 걸 떠넘기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며, 우리의 소중한 근대건축자산이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다음 5개년도 계획안에 반드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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