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농어업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 회복·개혁 완성·미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국회의원을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평가·선정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 윤석열 정부의 농어업 분야의 국정과제 점검, △ 쌀값 안정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 미이행, △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의 문제점 등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 정책 국감 ’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

실제, 국정감사 기간동안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 쌀값 20 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 국가재정법 」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 양곡관리법 」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년에야 도입되고, 정부의 목표대로 품목 및 가입률을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2.5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내며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외에도 △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 1 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지적, △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신건전성 악화 문제, △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우리의 ‘뿌리’ 이자 ‘미래 ’ 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농어가의 경영, 나아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 22 대 국회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한 단순 지적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균형발전이 절실한 시점” 이라며 “오늘 수상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抑强扶弱 )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