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를 통해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재판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으며,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맡을 주심 재판관 지정과 관련해 16일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비공개로 결정했으나,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됐다.

증거 조사를 담당할 재판관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청구 재판과 관련해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TF팀은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사항을 검토해서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헌법 재판관이 6명으로 재판관이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심리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부족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명의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를 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두 추천후보자 모두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과 24일 개최하기로 양 당간 잠정 합의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으로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유일하다.

정 재판관은 고위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