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 미리 방지해야"

먼저, 한경봉 의원은 '어쩌다 이런일이 26, 군산시의 가짜 어업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 등 조개류 및 해조류를 포획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전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로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으로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하였다는데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군산시에 맨손어업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그것은 바로 어업인이 되어야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연 이들은 진짜 맨손어업인이냐, 아니면 선거를 위한 가짜 어업인이냐라며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우종삼 의원,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

우종삼 의원은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우 의원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심사 할 때 위원 명단과 회의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떠냐, 특히 사업량 배정 같은 주요 논의사항들은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종삼 의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처우 개선 등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아 안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며 '노인 일자리법'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지만 관련 예산은 없기 때문이라면서 군산시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 2023년에는 34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54건으로 대폭 증가, 군산시는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군산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서동수 의원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와 관련, 군산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방파제와 방벽 등 각종 설계 기준의 상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재원이 투자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과 군산시 자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이슈화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 중 하나로 여론을 환기시킬 것을 강조하며, 대조기는 물론, 백중사리 때, 또는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을까 마음을 졸이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주의하기만을 요청할 수는 없다면서 군산시는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