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하면 큰일나요!!

- 덕진구 150개소, 완산구 193개소 6.4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 게첨 완료
  
-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

전북도선관위는 5월 23일까지 도내 2904곳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을 완료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최근 각종 선거에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실예로 지난 2012년 대선때 부안군 행안면 중앙농협에 부착돼 있는 새누리당후보 벽보가 없어졌고, 행안면 궁안마을 회관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 벽보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또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 붙은 새누리당 후보의 벽보에 불을 붙여 훼손한 20대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권 전역에 특정후보 선거벽보가 잇따라 훼손 됐었다.
이에 전북도선관위는 35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이 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 포함)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전북도선관위는“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