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측 : 법으로 정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
진정서를 냈지만 60일동안 아무 대처가없는 전주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 전주시측 : 타 시도에서 행정처분 받은 회사들도 현재 소송진행중.
전국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부분은 일부 지자체, 일부회사 1%뿐이 안된다

지난 23일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주시 관내 22개 법인택시사업주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며 "또 이를 위반할 시 진정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벌하라는 조항도 있는데, 전주시는 지난 3월 20일 우리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대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진정서를 제출받은 모든 지방정부가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전주시는 진정서를 제출한지 60일이 넘도록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 시청 후문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시 해당 공무원은 처벌을 못한다고만 한다. 이건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 며 "오늘(23일)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전주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 하지만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지 17년가량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그 시행률이 1%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이어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22개 법인택시 회사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합의하에 사납금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다" 며 "타 시·도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지만,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역마다 모두 달라 집행에 혼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대다수의 운수종사자들이 전액관리제보다는 기존 사납금제도를 선호하고 있고 이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했다"고 주장을 하며 반박했다.
한편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전액관리제를 하면 택시수입을 전부 회사가 관리하고 월 150 안팎의 급여를 받는 식이다" 며 "현재 사납금을 내고 월 200~250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