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0일 ‘2025년 전북자치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목적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수능 1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묻고, 올해 성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산유아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 인원이 적은 데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대로 된 사업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라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학교현장 민원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도록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교육활동 보호에서 교육상담실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18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사유에 대해 묻고,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실이 부족한 것은 상담실 구축 등으로 인해 정작 학생이 수업하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이고, 교원위기 극복지원단과 학교구성원 회복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데도, 퇴직 교원 등 외부 인력이나 지원단 등 외부 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업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일부 학교만 삭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함께 만드는 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다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성과에 대해 묻고, 제대로 된 설명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교육활동 보호문화 확산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는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국 소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비로 직접 3개 권역에 위탁 운영하는 것과,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유초등특수교육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 등 9개 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