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9명이 10일 도의회에서 강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등 9개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강태창 도의원을 포함한 29명의 도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은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박탈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공범임을 자임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 혼란을 막는 방안으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인가!”라며, “누가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말했다.

결의안에 참여한 도의원들은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며 탄핵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다.”라며, “이는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의안에 참여한 29명의 도의원은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통치는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