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9일 전북녹색연합 기자회견문에 대해 구 35사단부지내 오염된 토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역 수준으로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녹색연합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은 에코시티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북녹색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전북녹색연합에서 제공한 기자회견문에 대해 항목별로 해명했다.
전북녹색연합이 주장한“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가 반환이후의 용도에 따라‘1지역’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일시사용(임대)의 기간이 끝났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환매)해야 된다.
반환시에는 토지를 임대 또는 취득할 때의 용도가 아닌 반환할 때의 용도에 맞는 기준으로 정화해 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에코시티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임실지역에 35사단을 이전하고 그 댓가로 전주시에 구 35사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부(35사단)에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덕진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원인자인 국방부(35사단)에 정화명령(3지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전북녹색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녹색연합에서 기자회견문에 제시한 구 35사단의 오염면적과 오염량은 전북녹색연합의 착오로 누계량을 재차 더해 실제 면적과 오염량을 2.5배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오염된 토양을‘3지역’까지만 처리해 나머지 처리비용 100억원을 온전히 전주시민이 부담을 가지게 됐다고 한 사항은 에코시티조성사업에 투자되는 모든 재원은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전주시의 재정부담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전북녹색연합이 주장하는 전주시의 환경보호와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관련법 규정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