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9일,‘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개시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대변인 소관 전북교육 정책 홍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는 달리 세부 산출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지적하며, 단가나 세부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한 꼼꼼한 산출내역 표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책국 소관 AI 맞춤형 교사학습 플랫폼 구축사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과 관련, 202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후, 1년 뒤인 202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시범운영임에도 무리하게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이른 시기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시급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대변인 소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인원이 4명이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반드시 필요한 인원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국 소관 교원 국외연수와 관련, 금년 예산 편성 시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부대의견으로 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대변인 소관 교육 보도기사 분석 관리와 관련하여 신문기사 스크랩 및 뉴스저작물 편집서비스 사용으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효과성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책국 소관 교육정책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자문관으로 구성된 교육정책 협의회에서 자문의 성격보다 더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도 마찬가지로 기존부터 비슷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퇴직 교직원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추진에서 신규로 편성된 교육협력지구 홍보 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은 홍보 관련 예산으로 홍보예산 중복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사업의 자료발간 및 홍보는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소식지 편성비인 만큼, 소식지 내용에는 학교정책 홍보가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정책국 소관 IB 교육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IB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연수 국가를 싱가포르로 선정한 사유가 유럽에 비해 저비용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라면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연수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학교 수가 2024년도에 비해 180개교나 감소한 사유와 금년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의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수요조사 시 미신청한 학교도 포함하여 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디지털교과서 세계 1위가 싱가포르인데, 연수비용이 유럽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로 싱가포르로 역량강화 연수를 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그간 싱가포르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은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단순 예산 편성만이 아닌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정책국 소관 농어촌 교육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된 작은 학교 살리기 홍보와 관련, 이미 교육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홍보 예산을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정책국 소관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의 재정 집행 우수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신속 집행 우수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반드시 신속 집행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특회계 예산 관리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선심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신규로 편성된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6박 8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해외 훈련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정책국 소관 디지털 튜터 운영과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면 되므로 관련 연수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과 관련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두고 기존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청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의회 관련 업무 추진 사업과 관련, 정확한 추진 근거를 파악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학부모 자치 및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인 학부모 참여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를 통한 방식이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비가 편성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건교육 해외연수 추진은 정부방침에 따라 지원되므로 해외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 외 각 사업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서도 연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