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6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먼저,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격차와 관련, 지난 11월 20일 오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공식적 보고가 없었으며,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격차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설명을 할 때 녹취동의서를 받고 녹취한 후, 제안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도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준비 지원을 위한 전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전환기 사업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금일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 교육공무직원들의 4대 보험 요구 등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오히려 물가 인상조차 반영하지 못한 처우라고 질책하며, 교육청 예산 심사기간 동안 관련 예산에 대한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도교육청의 학생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자료를 요청하며, 폐교 정책의 모호한 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학부모 50%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교육감이 학부모 전원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발언은 일관성이 없다”며, 명확한 정책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학교를 위해 기숙하는 학생들에게 중식뿐만 아니라,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전면적인 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민간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질의하며,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챗gpt 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IB 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사 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선도적인 IB 교육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