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3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적 시스템 구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과 유형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종목이 늘어남에도 매년 동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문화예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전북투어패스 운영 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지도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며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북 K-POP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화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체육회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도 체육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주 모악가요제와 전국 민주시민 합창 축전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 주관 행사인데도, 도에서 지원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 시도부담금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신중한 예산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치유관광지 기반 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묻고,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국제·전국 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묻고,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거리극축제‘노상놀이야’관련하여 사업 내용과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사업 설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도 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체육회 운영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만 지도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의 중심이 전주에만 집중되는 것은 문제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시군별 형평에 맞는 예산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K-POP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 K-POP 아카데미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시급성이 적어 보이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 묻고, 14개 시군 생활체육시설에 소규모 예산이 지원되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혼불문학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중점사업으로 만들어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및 기능보강 사업은 홈페이지와 컨텐츠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예산이 전주시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데도 시비를 매칭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