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박정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년퇴직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됐고, 이번에는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하여 릴레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후 공무원 노조가 공익을 위해 더 부담하고 덜 받는 결단을 내린 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그간 합의문에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명시하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연금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2022년에는 1,700여 명, 2023년에는 1,900 여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퇴직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2년 295명, 2023년 32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하는 등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이번 ‘정년연장 서명 릴레이’를 진행하는 군공노 박덕하 위원장은 “그동안은 임금이 낮더라도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낮은 임금, 불안한 노후보장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에 공무원노조에서 직접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자는 5만 입법청원을 3일 만에 완수하는 등 정년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