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1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업용 저수지 예산과 관련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저수지와 비교해 시?군의 마을 소규모 저수지 관리?보수 상황이 열악하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등 각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예산 수립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규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명확한 경우, 예산은 편성되고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예산 수립 전 촘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 신규예산과 관련하여 최신식 시설투자는 필요하나 축산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농가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등에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를 지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예산 요구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사업의 성과 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의회의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 관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농협본부, 지역농협 등 중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음을 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시 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