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병해충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 중 재해 및 병해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대비 4년만에 26.9% 감소했으며 특히, 전년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재해대응 관련 예산,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25년 농식품부의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 1,766억 9,300만원으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25개 분야 2,417억 9,500만원에 비해 26.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실은 관련성 있는 분야끼리 재분류해 분야별 예산 증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해 분야는 2022년 69억 4,100만원에서 2025년 0원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병해충 분야도 2022년 130억 5,200만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는 2022년 124억 7,000만원 → 2025년 15억원(88% 감소) ▲생명산업 분야 70억1,000만원 → 30억 5,000만원(56.5% 감소) ▲융합 분야 96억 7,000만원 → 60억원(38% 감소) ▲종자 분야 100억 5,000만원 → 63억 7,500만원(36.6% 감소) ▲반려동물 분야 67억 2,200만원 → 45억 100만원(33% 감소) ▲스마트화 분야 381억 9,500만원 → 295억 3,600만원(22.7% 감소) ▲농기계 분야 207억 4,400만원  → 163억 8,700만원(21% 감소) ▲축산 분야 226억 5,000만원 → 182억 3,500만원(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수출 분야 68억 7,000만원 → 69억 3,800만원 ▲식품 분야 338억 1,600만원  → 408억 8,000만원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대부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