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되어 공포됐고, 2016년 9월 27일 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을 입안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시도한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됐지만 당시 청탁이 판치는 무질서한 사회를 정화시킬 중요한 법으로 인식됐다.

처음 이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우선 첫째, 기존 흥청망청 접대 문화에서 저렴한 접대로 접대 문화의 변화로 인해 식사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상한 금액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무제한 비용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변하게 되어 기업의 비용 절감과 함께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본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인해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크게 강화됐고,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

셋째, 우리 사회의 투명성 향상과 함께 청렴과 공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다. 이 법 시행으로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와 금품 수수 행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해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자 실제로 당시에는 지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화환 하나도 마음대로 못 보내는 등 공직자들이 몸조심을 많이 하게 했었다.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 등이 위축된 행동으로 인해서 고급 음식점과 꽃집, 정육점, 수산물 가게, 농산물 가게 등이 직격탄을 맞아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투명 사회가 되는 분위기 조성에는 한몫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7년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농수축산물 선물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히려 하향됐다.

그 이후 최근에는 또다시 농수축산물은 가격이 15만원으로 인상되고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금액을 올려 명절 전 한 달간의 기간을 정해 선물을 주고받도록 허가해 농어민과 축산인들이 생업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했었다.

벌써 김영란법이 생긴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는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게 되었다.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부담감이 적어졌다고 보며,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을 5만원까지 허용해 주게 되니 식당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신뢰와 공정의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한 김영란법이 앞으로도 더 잘 준수돼 제정 취지에 맞게 맑고 청렴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 법을 지키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을 정도로 수준 높은 나라로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