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현실성 높인다”
강 동 원 의원, 국회에서 허위진술 및 감정시 벌금형 신설
 - 현행법상 국회 증인 및 감정인의 허위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있어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역형에 추가해 벌금형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무소속 강동원 (남원·순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한 증인 및 감정인이 위증할 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추가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나 재벌그룹 회장이나 경영진 등이 허위진술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태를 호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을 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처벌 실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현행 징역형에 더해 벌금형도 신설하는 것이 처벌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이다.
강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등 위증을 할 경우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국가운영과 국민 실생활에도 직결되는 입법과 정책에 대한 국회의 기능수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벌금형을 신설해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제1항 본문 중 ▲'懲役'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제남, 박주선, 배기운, 송호창,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중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