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이미 강제전학으로 학교를 수차례 옮겼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외에도 많은 교권침해행위를 해왔다. 

특히 학생들과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한 등교정지 처분에도 학부모는 아랑곳 않고 학생을 등교시켰으며, 분리조치 된 학생이 무단 조퇴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제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 이에 항의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방문해 교원을 대상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학교와 교권보호위원회는 수차례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였지만 학부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원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무참히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며 정신적 고통이 매울 클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해당 학생의 치유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도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만 공간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전담관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교원 폭행 시 분리·조사하는 제도, 여건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학교가 진단, 상담, 치료를 학부모에게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 학생 진단을 의뢰하면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북교총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 위기학생 치유·회복 체계 구축에 당장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