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제4~7대, 제9대 5선 의원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례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 견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어쩌다 이런 일이’ 5분발언 시리즈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온갖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기내 발언과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 기자회견 열어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지난 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사망한 채로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되었다며 해당 건설사는 2020년 사업비 588억원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 지난 3월 19일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 모 씨가 구속되었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솔라파워의 최 모 사업단장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 4천만 원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으며 4월 17일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 모 대표가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최 모 사업단장으로부터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더 커져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참여업체를 4월 9일부터 모집해 그 결과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5월 10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제시는 작년 12월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를 모집했으나 유찰되었고, 올해 3월 재공고를 통해 1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었으며 지난달 재모집 공고를 통해 6월 3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모집 공고에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참가의향서 제출일 당일 방문자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배포하였다며 왜 군산에만 유독 7개 업체가 몰렸는지 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공모지침서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김제시· 부안군과 달리 깜깜이 공모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 모집하는 것도 의심쩍은 상황이라며 먼저 수사 결과가 종결된 이후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그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더 황당한 것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정 모 전 군산시 국장이 임시 직무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태양광사업 비리로 구속수감된 서 모 대표로 되어 있다며 당연직 상임이사마저도 현직 군산시 국장 3명으로 채워졌고, 그 중 2명은 다음달 6월 30일에 퇴직예정이고, 나머지 1명마저도 올해 12월이면 퇴직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상태양광 관련 각종 계약 및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절차의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의 직무는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대리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계약 및 책임에 관하여 추후 각종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여 작은 문제라도 발생시 법적 분쟁으로 사업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서 현재 수상태양광 시공업체가 선정돼도 군산시 수상태양광 100MW 사업은 계약 주체가 없어 계약을 할수 없는 상태로 대표이사 구속 수감중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과연 아무 권한도 없는 임시 직무대행이 대표이사 없이 공사비만 2천7백억의 수상태양광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겠냐며 한시적 임시 권한대행과 2개월 후 퇴직예정인 이사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당위성과 군산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비리의 온상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비리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나아가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100MW급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절차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배수갑문 확대 또는 해저 해수유통 통로의 확충 등 근본적인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의 담수 개념인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이뤄져 수위변화가 생길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수상태양광발전 등이 위험하지 않겠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은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의 발전사업 자본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 등이 수익모델이지만,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육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고, 경제적 이익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에 부끄러움만 안겨줬다며 육상태양광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산하는 수상태양광사업의 경제적 이익이 20년 동안 100억원 인데, 1년 단위로 나눈다면 5억원에 불과하다. 고작 1년 5억원으로 과연 군산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지도 의문인데,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 환경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장 중단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우려하는 수상태양광사업 중단에 따른 sk데이터센터 추진 무산에 대해서도, 해상풍력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으로도 충분히 필요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 업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상태양광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다각적인 소통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인 ‘한경봉TV’ (https://www.youtube.com/@user-sn9in6lk3n)에 소통하거나 제보할 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