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등을 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고 바로‘혈세’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통 군산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는‘충격’,‘경악’그 자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나무와 트리에 뜨개옷’을 입히고 차를 마시면 평화통일이 되냐”며 “2021년 “손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실 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했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실 값으로 168만8,000원, 다도체험비용으로 70만원을 군산차인회에 지급했는데 (구) 시청 광장의 트리와 은파호수공원 나무에 옷을 입히고, 다도 체험하는 것이 평화통일 자문이냐, 2021년 트리 점등식에 사용했던 손뜨개 제품을 세탁해서 2022년 평화의 길에 재사용해 놓고 실값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성토했다.

또한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이라며 분기별 회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의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 서명은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어 “2021년 11월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보조금 지출은 약 2백 9십만 원인데 김장김치를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내역과 서명도 없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김치를 나눠 주었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수해 복구지역 봉사활동은 8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8일 오후 3시에 식사비를 지출했고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때도 계획에도 없는 저녁식사를 하고 이를 행사비 내역으로 위장해 지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바닥 그림에 흘린 혈세’는 어떠냐며 2021년 평화통일 행사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바닥 그림에 330만원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2023년 보수 공사에 100만원을 지출한 걸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되는 낭비벽’에 유감으로 백옥경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장은 2019년에 이취임식 비용으로 380만3,200원, 2021년도 이취임식 비용으로 293만5,000원 총 673만8,200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다”며 “2021년 당시 코로나 거리 두기 강화 방역지침에 반하여 호텔 2개 홀 대관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회장을 연임하는데 굳이 290여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겠냐, 거기다 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미다원에서 식사대체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보조금’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하게 특별감사와 수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