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제259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은 “정부는 최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위기 극복’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선언했다"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의료보장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지역 의료시설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군산 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군산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인구가 증가추세지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은 서해안의 해양주권 수호 필수지역으로 국토방어 및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비상사태에 대처할 해상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군산은 새만금지역 개발과 함께 수십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돼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문의 배출에 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군산지역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적기이다”고 강조하며 “의료인프라 축소와 인구유출, 지방소멸 가속화가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의료취약지 및 지역에 남아 활동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는 이미 1995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나이, 성별, 주거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 ▲의료인프라 축소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메우고, 도서 지역 등 의료사각지대 의료 안전을 보장할 것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서해안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의료 응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북도의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