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전라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수도권은 통합 열풍인데 전라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은 없이, 군산·김제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며 “이렇게도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시민들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및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78%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더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섞인 원성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지사의 위기관리와 조정능력에 대한 지도력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7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응하기도 모자란 시기에 이렇게 불신에 불신이 이어지면 결국은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할 때로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없던 힘도 끌어모아야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산과 김제가 상호 간 관할권 주장을 멈추는 것이 당연지사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실상은 김제의 관할권 주장으로 새만금 사업은 물론이고 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도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는 군산과의 관할권 다툼을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새만금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관할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재할 것,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고 상생협치 방안을 앞장 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